논산시가 다자녀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우선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지급되던 20만원의 건강관리 지원금 대상이 올해부터는 둘째아(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상 출산 산모로 변경되며, 산부인과 및 한의원에 한정되었던 적용혜택이 일반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논산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임신 포함)일 경우 ‘충남다자녀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사용 시 금액의 5%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고동락 논산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육아,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함께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계획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발표되었다. 제1차 대책이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제2차 대책은 그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보육 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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