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국수본 철저 수사 지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 철저 규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수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바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조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줄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수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