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잡음이 그만큼 들끓었다. 이들 단체장들이 야당 출신이어서 중앙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려 한다는 편견부터 접어야 할 것 같다. 큰소리를 안 낼 뿐이지 충청권, 호남권 등 여당 출신 단체장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국 평균 19%나 상승한 것은 19년 만의 최대치다. 아파트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70%나 폭등했다. 결정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더라도 공시가 결정 과정의 지자체 참여 요구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공시가의 문제점은 지난주 화상 국무회의에서도 오 서울시장이 거론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시가 급등은 세(稅)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불공정하고 성급하다는 불평이 왜 나오는지 이제라도 살펴야 한다. 아파트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가 급등했다는 뻔한 논리를 펴려면 공시가 재산정 등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달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맡는 평가 산정에 시·도가 공조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로 완전히 넘기지 않고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지자체가 검증하는 대안도 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인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는 여당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면 공시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