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의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 기관 대표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
6일 오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기현 의원실이 공동 주관·주최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유토론 자리에는 대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교육비가 발생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전의 경우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형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에 가기 위해선 추첨을 받아야 하지만 떨어진 학부형이 사립을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도 적지 않다며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에게 세종이나 충남과 달리 전무한 유치원 교육비를 대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도 초·중·고 급식비와 무상 급식을 제공하지만, 영유아 학부모들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공립 유치원도 역시나 충원율 미달과 통학 차량 미도입 특성화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대승적으로 찬성 하지만, 별도의 지원금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테이블에 놓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애란 대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매년 1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논의 자리에서도 유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질적 추진 방향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대전시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은 "무상교육과 무상교육의 연장선에서 유아교육비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선 원비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6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모습. |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세종으로 인구유출을 바로 눈앞에서 맞이했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논의가 아닌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올바른 방식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아 정기현 의원은 오는 6월 대전시의회 정례회 때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정기현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도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견이 많았었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고 현재 추진하게 됐다"며 "유아교육 문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여러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타 도시로 유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더 긴밀하게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