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동학대 지원 강화해야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2019년 전년대비 2배 증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 인력 배치 등 세종시의 아동학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과제'에 따르면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사례 증가 수는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2016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82건이었지만, 2017년 107건, 2018년 158건, 2019년 376건, 2020년 370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는 2020년 기준 아동인구에 비해 적은 2명의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공무직) 1명이 배치됐다.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른 세종시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괄 조치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조정이 이뤄져 세종시에는 2021년 2월부터 2명이 추가돼 총 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총 6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세종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8년 7월 개소했고, 2018년 11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1개소가 마련됐다. 2021년 하반기 이전에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자 지정 채비를 준비 중이다. 2021년 5월 기준 세종시는 관내 아동복지보호시설 2개소와 연걔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원 부족 시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를 연계할 수 잇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은 아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에만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없다. 향후 세종시의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독립적인 가정위탁지원센터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고정자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가오하를 위해 다양한 아동학대 판정 사례에 대응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여전히 역할 구분이 예매한 상황이다.또한 집중사례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가 공공이나 민간에서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담당 인력 구성에 대한 인사 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성은 대종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대응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순환보직의 특성을 갖고 있어,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업무에 필요한 민간단체의 역량 강도를 위한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