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당진시의회-시, 재난지원금 놓고 갈등

지난 달 28일 열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자회견 사진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괄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등 확대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민 모두에게 예외없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최창용 시의장은 "재난지원금은 당진시 인구의 87.5%인 14만5947명만 지원하고 12.5%인 나머지 2만807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충남도에서 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추가 지급을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상생지원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지급 기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달 28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2%에게 갈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홍장 시장은 "시 상위 12%는 월수입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분들"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에 비중을 두겠고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 일괄 지급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이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원안 사수의 소신을 확고히 했다.

반면,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의 반발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 지급을 반대해 온 김 시장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소상공인들 다수가 중국인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12%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 다수가 중국인들에게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관내 다방업 업주 및 종사자 다수가 중국인들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경우 시민들에게 가야 할 돈 일부가 중국인들에게로 지급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88%의 시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지원금이지만 나머지 12%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 성격"이라며 "코로나로 불편을 겪고 시 행정에 협조한 것은 시민 모두가 동참한 일이어서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충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상위 12%에게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52억 원이고 이 중 충남도 50%, 시 50%를 부담하게 되므로 당진시는 26억을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