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개인파산 신청 2년새 26% 증가…기업파산도 늘어

파산·회생 전국법원 통계월보 집계 결과
대전·충남·세종서 지난해 3368건 신청
2019년 2665건에서 26% 늘어 최고 증가율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2년간 26% 급증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대전과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파산신청 사건은 지난 2년 사이 26% 증가해 부산을 앞질렀고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3368건과 1272건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주소를 둔 개인의 파산신청은 모두 대전지법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파산신청 증감은 지역 민생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파산신청은 2019년 2665건에서 2020년 3366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3368건까지 채무 지급불능을 호소하는 사례가 줄지 않았다.

특히, 대전·충남·세종의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26.3%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 7.4%를 3배 웃도는 전국 최고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까지 부산보다 적었으나 2020년부터 역전돼 지난해에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이 많아졌을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이들이 파산을 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세종에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대출만기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전국적으로 기업파산 신청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충청권에서 만큼은 예외였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2019년 60건, 2020년 72건, 2021년 8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법은 28건, 62건, 47건 광주지법은 19건, 37건, 29건으로 대조를 이뤘다.

다만, 금융당국의 유예조치 영향으로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2019년 7632건, 2020년 7341건, 2021년 710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은 경기 부진의 결과로 관찰되는 현상인 만큼 파산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펜데믹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