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형 육아수당' 유지 바람직하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정책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육기본수당 정책은 소득수준과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 없이 만 0세~만 2세 영유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상반기만 2만2255명의 영유아에게 410억원을 지원했다. 민선 7기 대표적인 정책이 민선 8기에서도 연속성을 갖게 된 첫 사례라고 한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재원 문제 등 양육수당 정책의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도 있었다.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효율성의 근거도 없이 전 대상자에게 시비 100%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사례로 판단되며, 사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려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이장우 시장이 정책의 지속 추진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종식됐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정부는 물론 대전시의 당면한 현안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비 정책에 쓰인 중앙정부 예산만 2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올해 7월 기준 0.81명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저출산 정책 예산이 출산율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쓰이는 일도 부지기수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보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결혼 후 출산이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출산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 등 보육에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이장우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산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