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특별 강연회차 내전, 중도일보와 단독 특별 인터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특별 강연회를 위해 내전했다. 이에 이날 대전시청 16층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석 사무처장을 만나 단독으로 특별인터뷰했다.<편집자 주>

-대전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8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내정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고, 어떤 각오와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오랫동안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편안함에 머물러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하면서도 이를 되새기며 어떤 일이든 대비하는 자세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심정에서 어떤 궂은일도 기꺼이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사무처장으로서 부의장님과 각 지역 협의회장님,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현 민주평통 위원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시키면서 올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기 민주평통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평통 21기가 오는 9월 새롭게 출범하는데 20기까지의 민주평통 활동을 평가해주시고 21기 민주평통이 새롭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981년 출범 이후 현재 20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역대 대통령님께 헌법이 정한 바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민주평통이 앞장서서 일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평통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미디어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께 민주평통의 역할을 알리고, 통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통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권마다 방법이나 방향성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동일합니다. 제21기 민주평통은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통일 비전을 뒷받침하고, 윤석열 정부의 구상대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별 협력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월 한 달 간 전국 7개 권역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특별 강연회를 주최해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장사포 발사 등 잦은 무력 도발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무인기 군사분계선 침범과 ICBM 발사 등에서 보듯이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책무의 수행은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일이지만,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주평통의 특별강연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7일 경기 북부 및 인천지역 강연회를 첫 시작으로 23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강연회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국민운동 3단체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이지만 국민의 단결된 힘이 뒷받침될 때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우리가 처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높이고, 통일 담론과 국론을 바르게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북핵, 북한 인권,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등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통일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별히 대전 민주평통에 대해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먼저 특별 강연회의 마지막 순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승철 대전 부의장님, 정효선 세종 부의장님, 이재한 충북 부의장님, 김홍근 충남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은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도시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통일·북한 문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청권의 민주평통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자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민주평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요.

▲우선 민주평통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민주평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조직인 만큼 국민의 뜻과 요구를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고, 시의성 있고 전문성 있는 정책 건의와 자문활동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위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입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 18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131개국에 있는 5개 지역회의와 45개 지역협의회를 활동 거점으로 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은 담대한 구상의 대국민 전도사가 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을 보완, 발전할 수 있게 건의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전문가 강연회, 학술 토론회, 연수 프로그램,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와의 연대와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을 위촉할 계획이신지요.

▲현 20기 자문위원은 임기 중간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의장도 윤 대통령으로 바뀌고, 통일·대북정책의 비전도 다소 달라지는 변화를 겪었지만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하는 자문위원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는 9월 1일 출범할 제21기 자문위원도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문·건의 활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실 분들로 위촉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민대통합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위촉 기준은 ‘전문성’과 ‘대표성’입니다. 자문위원은 국내외 국민과 동포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자문·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1기 자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해 어느 한 진영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인구 비례에 맞게 구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론 형성과 여론을 이끌어 갈 지도급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적극적인 자문활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월 중에 대통령께 21기 위촉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법과 시행령이 정한대로 추천기관의 자문위원 추천과 검증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위촉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남북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통일은 막연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전쟁과정을 거치지 않는 통일입니다. 올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근차근 통일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막상 통일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무척 벅찰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의 길목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평통에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 건립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장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통일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담·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

-석동현 사무처장은 누구?

▲석동현 사무처장은 1960년 경남 부산 출생으로 부산동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5기이다.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8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되었고,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김관용 전 경북지사와 함께 임명됐다. 국적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석사학위 논문 역시 국적법이 주제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