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혁신성장 토대… 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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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혁신 혁신성장 토대… 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규제 샌드박스 법안 조속 입법화"
정부 '先허용 後규제' 패러다임 전환 38개 과제 제시

  • 승인 2018-01-22 15:0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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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고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선(先)허용 후(後)규제'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모두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정의가 7건, 유연한 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건, 사전 심의·검사의 사후 평가·관리로의 전환 3건, 규제 샌드박스 도입 5건 등이다.

부처별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부) 방안 등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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