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자체안이 다음달 중순 나올 예정으로 앞으로 한 달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관철의 최대 승부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행정수도 반영을 논의키로 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후속절차를 본격화 한다. 19일에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초부터는 2일(분과위 결과보고)과 7일(국민참여결과 개정요강 보고), 12일(요강 시안 확정) 모두 세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날 제4차회의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20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한국당 역시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부터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2일에는 개헌 의총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연휴 이후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한 뒤 3월 중순을 전후해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고민중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개헌안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국민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같은 프레임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충청권의 관심은 앞으로 한 달 가량 진행될 개헌정국에서 과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관철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것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위원장도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언론을 만나 "행정수도 문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문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개헌당론에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확정했다.
한국당 역시 행정수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명분은 충분하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장미대선 때 이를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민심의 바로미터인 행정수도 개헌에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정우택(청주상당), 이명수(아산갑),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중진을 중심으로 충청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경우 당론관철이 한층 힘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스트 설, 문 대통령 개헌안과 한국당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한 달 가량이 행정수도 개헌관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금까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청권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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