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3대 위기 극복으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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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3대 위기 극복으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 승인 2020-01-19 10:46
  • 신문게재 2020-01-20 22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조이현 원장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 기해년은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한해였다. 돌이켜 보면 어느 한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 성장에 따른 내수경기도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런 나라로 칭송을 받았고, 세계 경제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OCED 38개국 중에서 29위에, 행복지수는 세계 57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0.91명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2017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인구의 20%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2019년 말 기준 전국 인구통계에 의하면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집중도와 자산집중도가 각각 43.3%와 66%로 나타나 상하 계층 간 소득 및 자산의 격차가 커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3대 위기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는데 저 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소비인구의 감소로 경제규모의 축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오고, 축소 재생산은 다시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피해 및 몰락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지금의 3대 위기는 우리사회의 모든 병폐가 응축된 결과가 원인이므로, 위기별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위기극복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적 위기극복방안 마련 시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위기 극복시책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3대 무상교육 등 고용·출산·주거·보육·교육분야의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해 고비용 사회를 저비용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치매 안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건강보호 및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여가활동 활성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구축하기 위해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도민 안전보험 가입,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지원 센터 구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 강화, 도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충남도의 모범적인 시책들이 국가차원에서 국난극복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3대 위기는 극복되고,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다. 고금을 통해 국가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때에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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