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인하, 부작용도 잘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다. 1.25%에서 0.75%로 인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는 부진하고 수출도 급감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도 크게 확대됐다고 봤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보다 1.4% 감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내수 진작에 집중해야 할 때, 기준금리 인하는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도 곧 예금과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은행에 묻어 두지 않고 소비와 투자, 대출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도 이자율이 낮다 보니,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다. 외환 유출로 환율 역시 상승해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활발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적절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세밀하게 살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