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제적 규제혁신 '아직 배고프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과 경제를 송두리째 할퀸 가운데 규제혁신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되고 있다. 정부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의 덫 탈피에 공감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할 차례다.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따로 노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불충분하고 미흡했다.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산업 지원 노력을 펼쳐 온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콕 집어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로 선정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방식이다. 혁신성장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도 나름대로 성과는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여건으로서는 미흡했다.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그린뉴딜형 사업, 지역특화산업에서도 배려가 요청된다.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짝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몇 달 만에 세상을 급속하게 바꿔놓았다.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의 규제혁신에 사활이 걸렸다고 보면 된다. 최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의 규제샌드박스를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디지털 산업 기반 등 강점이 있는 부분은 글로벌 흐름에서 최적화해야 한다. 비대면 속도전에서 규제혁신은 선제적이면서 방향도 맞아야 할 것이다. 규제도 문제지만 느린 정책 또한 문제가 된다.

기업이 앞으로 갈 방향은 디지털 전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효율화 두 가지로 모인다.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 개선에서 정부가 문제해결자라는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기업들의 또 다른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혁신을 말하면서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규제법안에 힘을 쏟는 것은 모순된 모습이다. 여러 면에서 혁신은 아직 배고픈 상태다. '규제 바이러스'를 걷어내고 혁신이 잘돼야 '공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