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발표 중 |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다수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참석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하며, 임기 개시 이후 첫 행보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자 변화에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해 수차례의 토론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회법'제정에 앞장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T/F단장을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참고로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최근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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