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국무회의, "부동산 문제 이번에는 안정되도록 정부 모든 역량 총집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국민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하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출범한다"며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라며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