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여행용 가방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은 16일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감금한 뒤 숨지게 해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최대 160kg으로 압박하고 숨을 쉬려고 노력한 피해자에게 드라이기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일련의 가해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자녀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대가 잦고 정도가 심해졌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몸에 난 상처를 계기로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 달래도 보고 체벌도 했으나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등 피해자의 기를 꺾기 위한 기 싸움이었다고 변명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어린아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학대를 중단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분노 원망으로 살의만을 가진 채 더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은 수차례 말을 잇지 못하거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의붓아들 B(9) 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이틀 후인 같은 달 3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