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위협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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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위협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강조

"경제혁신·포용성장·국민안전 연내 성과 내야… 각 부처 이행상황 면밀히 점검"

  • 승인 2020-10-13 10:37
  • 수정 2021-05-03 20:50
  • 신문게재 2020-10-13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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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1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지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자, 기업과 민간기관 등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이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계청과 지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4분기가 시작됐으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 여러 현안은 연내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각 부처는 올해를 시작할 때 초심을 되새겨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에게 잘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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