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황운하 "도시가스 배관 75%는 설계와 시공 다르다"

최근 3년간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75%가 설계와 시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는 3549건으로, 이 중 2667건(75%)이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 깊이·길이가 다르게 시공됐다.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매설된 경우가 매년 꾸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8건, 지난해 246건, 올 9월 현재 88건으로 총 645건이다. 매설 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2018년 1103건, 지난해 1007건, 올 9월 353건으로 2463건이다.

깊이와 길이가 모두 상이한 경우도 총484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설계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는 평균 약30cm 깊이였다.

매설 길이에서 설계와 불일치한 사례는 오차가 컸다. 기존 설계 보다 더 길게 설치된 곳은 777.8m로 고양시 지축지구로 당초 100m 설계보다 800% 길게 설치됐고, 짧게 설치된 곳은 아산시 배방읍의 1347m로 원래 설계인 4338m보다 30%나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최근 태풍으로 인한 재해 복구 작업이 많을 경우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되면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과 폭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 감리를 통해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감리 과정에는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됐는제 여부와 준공도면 실제 매설 현황 일치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판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고압이나 중압 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오롯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 된다"며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실효성있는 시공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 은 1962년 대전 출생으로, 서대전고 졸업, 경찰대학 졸업(학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2003년 서울 강남경찰서/용산경찰서 형사과장,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장, 2006년 대전 서부경찰서장, 2008년 대전 중부경찰서장, 2009년 대전청 생활안전과장,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장, 2014년 대전청 제2부장, 2014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2015년 경찰대학 교수부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7년 울산경찰청장, 2018년 12월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