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분양아파트 당첨 30대 징역형 선고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위장전입 후 분양아파트 당첨 30대 징역형 선고

충남 거주중 주소만 대전에 전입
주택공급 질서 교란 및 부당이득

  • 승인 2020-10-20 15:34
  • 수정 2021-05-09 22:2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으로 대전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돼 경제적 이득을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헌숙)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의 정당한 청약기회를 박탈한 A(3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서산시 소재 직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던 중, 2018년 11월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에 본인만 전입 신고해 주택청약에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어 2019년 3월 공고한 대전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에 대전 거주자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으로 청약해 해당 아파트 15층에 당첨됐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청약해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택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전입을 신고한 집은 친형과 형수, 두 명의 조카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규모로, 7살 조카와 한방에서 생활했다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서산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딸이 있고 직장도 가까운 집을 두고 대전에서 출퇴근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지역과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퇴근 시간 등을 봤을 때 대전에 허위로 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헌숙 판사는 "법정에서도 주변인과 말을 맞춰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고,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은 실거래가 7억5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청약절차를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24 충청총선]더민주-국민의힘-조국까지 대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표정
  2.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9월 개교'...차질 없이 한다
  3.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4. 가수 영호 팬클럽 '이웃위해' 100만원 기탁
  5. 세종시 호수공원 일대 '미술관 유치' 본격화
  1. [총선리포트] 강승규 "양 후보는 천안 사람" vs 양승조 "강, 머문기간 너무 짧아 평가조차 못해"
  2. 2025학년도 수능 11월 14일… 적정 난이도 출제 관건
  3.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4년 3월29일 금요일
  4.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왕도정치와 팬덤정치
  5. [WHY이슈현장] 고밀도개발 이룬 유성, 온천 고유성은 쇠락

헤드라인 뉴스


대덕특구 재창조 속도 높인다…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 순조

대덕특구 재창조 속도 높인다…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 순조

대전시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의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과기부·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중물 플라자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대전환을 위해 대전시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중간 설계 완료와 총사업비 조정 확정으로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TRI 부지인 유성구 가정동 168번지에 31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782㎡로 ICT 기술사업화 거점, 전..

세종시 `관광 현주소`는...2023년 어디를 많이 찾았나
세종시 '관광 현주소'는...2023년 어디를 많이 찾았나

세종시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떤 흐름에 올라타고 있을까. 성장기에 놓인 신도시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을 고려하면, 관광도시 면모를 기대하는 건 욕심에 가깝다. 그럼에도 방문객 수와 유입 지역, 자주 찾는 장소, 매출액 등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은 미래 세종시의 방향성을 찾는데 유효한 과정으로 다가온다. 때마침 세종관광 MICE 얼라이언스 발대식이 3월 29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제 단체 간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을 넘어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영문 MICE는 한글로 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란 4가지..

[WHY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WHY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구하는 가수 김종국 시구하는 가수 김종국

  • 한화이글스 연승에 응원할 맛 나는 치어리더 한화이글스 연승에 응원할 맛 나는 치어리더

  •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 ‘매진’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 ‘매진’

  • 홈 팬들 앞에서 역투하는 류현진 홈 팬들 앞에서 역투하는 류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