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행정 비효율 낭비 해소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내년부터 2030년 세종시 건설 마지막 단계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자족기능 확충
세종·대전·충남·충북 충청 초광역권 논의에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을 언급하면서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결정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세종시 건설 마지막 단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착공한 행복도시 세종시는 올 연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했다.

아울러 도시 인프라를 빠르게 갖추면서 인구 35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기업과 대학, 문화, 의료 등 도시 자족기능이 미흡해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상당 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을 비롯해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 광역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면서 "충청권도 세종시의 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청권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우선 투트랙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개헌이나 합의입법 등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에 더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