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주기 대학평가, 대학 줄세우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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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주기 대학평가, 대학 줄세우기는 안 된다

  • 승인 2020-12-15 16:23
  • 신문게재 2020-12-16 19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신입생 허위 등록 등 부정 비위를 저지른 대학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기본역량진단 지표 개선'도 요청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개선을 요청한 지표는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법을 보완할 것과 중도탈락률 도입 시 충원율과 발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분해 공시하라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예년에 비해 휴학률이 높아진 대학가는 이번 권익위의 개선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코로나 19로 휴학률과 취업률 등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 난 상황에서 내년 초 예정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 기본 역량진단)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종전 지표로의 평가를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대학들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재학생충원율 등의 7개 평가지표가 재정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지역대학의 줄세우기식 평가라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3주기 대학평가) 기본계획안에는 지난 2주기에서 75점 만점에 4점이었던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높아지고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아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상황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대학평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강제적인 퇴출, 때로는 자율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얘기는 지방대 죽이기, 줄세우기식 평가라는 반발뿐이다.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 정책이라면 한 번쯤은 재고해볼 필요도 있다.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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