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환경영향평가 대상 178곳서 22건 지적… 5건 과태료

금강유역환경청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곳서 모두 2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이 2020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한 결과다.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8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곳을 점검했고,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 채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포함했다.

그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 5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 외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침사지·방음판넬 등) 관리·설치 미흡(15건), 멸종위기종 보전방안 수립 관련(2건) 등의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협의내용 준수 미흡,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환경평가업체·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의 내용 이행률을 높일 계획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서면점검을 통해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80년 8월 대전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된 뒤 1986년 12월 대전환경지청으로 개청됐다. 이후 1994년 금강환경관리청으로, 2002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개청됐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 수계관리 재원 확보와 운용·관리 등을 맡는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도 앞장선다. 또 상수원 오염행위, 오염우심지역 감시·단속, 환경질측정망 설치·운영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