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시모집 미달 사태, 경쟁률을 넘어 위기 문제다

지역 소재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체감된다. 정원 내 기준으로 지방거점국립대가 3대 1 경쟁률을 겨우 넘긴다면 형편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주요대학 정시 경쟁률까지 하락은 했지만 4~5대 1은 넘는다. 대입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예고됐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정원 감축 대책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위기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다.

그만큼 총체적이란 뜻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 이월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그 단편적인 징후다. 지방대 10곳 중 7곳 이상이 미달 사태인 기저에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학령인구 못지않게 지방대 발목을 잡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국가적으로 중점을 두고 풀어갈 사안이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을 정도의 내실 있는 지방대학 육성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모집을 통해 감축 드라이브나 대입 자원 부족을 웬만큼 해소할 수 있었다. 지방대는 다르다. 낮은 충원율은 폐교로 가시화된다. 올해의 경우, 경쟁 완화 기대심리로 '인서울' 대학 경쟁률이 치열해질 전망까지 보인다. 통상 이탈 인원으로 지방대는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으면 미달로 간주한다.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40만명선이 붕괴되는 3년 후가 더 막막하다. 지방 사립대는 거의 '소멸 위기'에 몰려 있다.

대입 학생 감소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균형발전 가치가 무시된 결과이기도 하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라는 묵은 숙제도 꼭 풀어야 한다. 권역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역산업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지방대 회생 대책을 짜야 한다. 미달이나 이탈은 충원율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대학을 넘어 지역 전체의 위기로 퍼진다.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를 막아내려면 지방대 문제에 손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