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쟁,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시나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마련…시 누리집 게시

세종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성원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