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자연감소, 정책 기조부터 바꿔라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부르는 극단적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발표한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는 충격적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져 압도적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외에 세종시와 울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각 시·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해 3만3000명 줄었다. 사상 첫 인구 데드 크로스다.

더 짙어진 것은 지역 간 비교가 불필요할 정도의 지역 공동화 현상이다. 통계만 보면 저출산 해결 모범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다. 각 자치단체가 벌이는 인구 유입 경쟁이 무색하다. 105개 시·군·구를 인구소멸지역에 넣는 기준도 갱신해야 할 것 같다. 전국 지자체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사라진다고 가정해보라. 인구 구조가 늙으면 저성장 늪으로 떨어진다. 뾰족한 수가 없을수록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지역소멸·농촌소멸을 우선시해야 한다.

추세대로 간다면 8년 남은 총인구 감소 시계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자연감소 폭이 큰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대구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남도 위험하다. 더 실행력 있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같은 정부 슬로건은 그저 뜬구름 잡기다. 지금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는 뭉쳐야 산다며 40년 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다. 지역이 사라진 인구 정책에 지역이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 정책은 이제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편중 세 가지 비중을 같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2019년 기준 서울 인구밀도는 1㎢당 1만5964명이다. 전국 평균 64.49명의 251배나 많게 서울이라는 공간에 거주한다. 이러니 출산지원금을 내걸고 아이 낳으라는 지자체 정책이 헛바퀴 돌지 않겠는가. 문제는 지역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2세기엔 사실상 국가소멸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