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급식 파행 재현되나… 차질 우려에 교육감 후보 중재 나서기도

교육청-노조 21일 낮부터 새벽까지 교섭했지만 성과 없이 끝나
이달 14일 급식 조리실무사 준법투쟁 확대 통보에 급식 불안감
교육감 후보들 해결 의지·해결사 자처, 노사 중재 역할 나서기도

21일 대전교육청 1층 로비에 걸려 있는 학비노조 현수막 (사진=임효인 기자)

2025년 한 해 거의 내내 지속된 대전교육청 급식 파행이 2026년 재현될 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지방선거 차기 교육감 후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시작된 본교섭이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께 종료됐다. 중간에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가량 교섭이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쟁점은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한 안건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과 '상시직 근무자들의 자율연수 부여'다.

노조의 요구에 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며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다만 교육청 측은 시일 내 다시 본교섭에 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종교섭을 진행한 노사는 보다 책임 있는 교섭을 위해 노조 요구에 따라 본교섭을 진행했다. 결정권이 있는 과장급이 교섭 테이블에 앉을 것을 바랐던 노조 기대와는 달리 실제 교육청 측 교섭위원은 행정과장을 제외한 실무급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교섭 시작 1시간 넘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사가 지속된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이달 13일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준법투쟁 확대를 통보하면서 급식 파행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학교에서 준법투쟁 일환으로 급식 메뉴가 조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 입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학습 상태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이번 본교섭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할 땐 투쟁 수위를 높이려고 했으나 일단 유보하고 다음 교섭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대전교육감 후보자들은 학교급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급식이 멈춰선 안 된다며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22일 오후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서 학교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상신 예비후보 캠프 제공)

정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급식 공백은 막아야 한다"며 "서로 탓하지 않고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를 진행하고 임시방편 타협이 아닌 단기, 중장기적 구조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학기 중 급식은 정상 제공하면서 근무 외 시간이나 방학을 이용해 쟁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대신 타 시도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급여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이러한 내용을 노사 양측에 각각 전달했다.

앞서 성광진 예비후보는 이달 7일 기자간담회 자리서 학교급식 파행 등 반복되는 노사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성 후보는 당시 "학교비정규직(공무직) 노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최소한 전국 평균은 넘기는 것이 과제"라며 "교육청에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 교육청 밖에 텐트 치지 않고 교육감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실무자와 관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