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5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경호강래프팅 취재 중 확인한 방치의 진짜 얼굴

김정식 기자<사진=김정식 기자>

사라진 협회 이름으로 점용료 고지서가 나갔다.

같은 이름으로 15년 동안 업체 등록증이 발급됐다.

떠넘긴 게 아니다.

누구도 떠넘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이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애초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산청군청에서 담당자를 마주 앉혔을 때 든 생각은 이거였다.

이건 부서 간 핑퐁이 아니다.

행정 자체가 경호강래프팅에 관심이 없었다.

왜 사라진 협회 명의로 허가를 계속 연장했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잠시 말을 골랐다.

결국 인정했다.

관리가 미흡했다고 했다.

미흡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15년간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다.

관심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기록을 다시 짚어봤다.

과거 약 27개 업체는 승선장과 하선장에 개별 점용허가를 갖고 있었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업체들은 협회를 만들었다.

개별 점용권은 협회 명의로 통합됐다.

협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업체 간 갈등으로 3년 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행정의 확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어야 했다.

시작되지 않았다.

점용료를 매기는 절차도, 영업을 관리하는 절차도 같은 이름을 그대로 써왔다.

이 협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사이 업체는 폐업하고 넘어가고 이름을 바꿨다.

실제 사용자와 허가 명의자, 점용료 납부 책임자가 모두 달라졌다.

그 변화를 서류로도, 현장으로도 따라간 사람은 없었다.

1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

15년 동안 행정은 그냥 쳐다보지 않았다.

래프팅업체들끼리 알아서 살든 죽든 상관없다는 무관심이었다.

문제가 드러난 계기는 결국 민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전임 회장 측이 협회 통합 전 갖고 있던 개별 점용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행정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나선 게 아니다.

민원이 행정을 흔들어 깨웠다.

예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씁쓸했다.

산청군은 매년 지원할 단체가 없어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 말이 15년 동안 반복됐다.

같은 문장이 15번 되풀이되는 동안 그 문장을 바꿀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다.

받을 단체가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형평성과 특혜 문제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도 맞다.

그러나 그 단체를 만드는 절차를 행정이 나서서 주도한 적은 없다.

매년 같은 변명을 반복하는 동안, 그 변명을 없앨 방법은 매년 그대로 방치됐다.

업계 탓만 할 일도 아니다.

업체들도 공동 이익보다 개별 권리를 앞세우며 대표조직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가 이해관계로 갈릴수록 그 갈등을 조정할 책임은 행정에 있다.

그 책임을 15년 가까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생겼다.

행정이 아니라 업계 쪽에서 먼저였다.

몇몇 업체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에 나섰다.

행정이 15년간 하지 못한 일을 업계가 스스로 시작한 셈이다.

동석한 담당자는 이 조합을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별 격차가 크다.

보유 보트는 1대부터 50~60대까지 벌어진다.

매출과 투자 규모도 제각각이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조합으로 묶으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인터뷰 말미, 두 담당자는 이 지점에서만큼은 뜻을 같이했다.

공식 용역을 먼저 추진해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 위에 조합으로 전체 업체를 통합하는 순서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 방향은 15년 전에도 나올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하나만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명분이 없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담당자는 용역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방치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기지 않는다.

같은 변명이 15년간 아무 의심 없이 통과됐을 때 생긴다.

경호강래프팅은 그렇게 산청군 행정의 눈 밖에서 15년을 보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게 아니다.

매년 명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15년을 흘려보냈다.

경호강래프팅의 배를 다시 띄우는 데 남은 것은 방법이 아니다.

관심이다.

군청을 나서며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산청군수와 담당 부서는 이번에도 명분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명분을 직접 만들 것인가.
산청=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