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6-09-30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도심 군부대 이전 독소조항' 개정 촉구…시도의장협의회 건의문 가결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의 심각한 걸림돌로 지목해 온 '기부대양여' 방식 군부대 이전 제도의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수술하기 위한 전국적 공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민주당·부평구6)이 전국..

2026-09-29

[환경정책] 화학안전 제도 현장에서 작동하나…한강청, 기업 애로 직접 청취 후속과제 남아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체계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찾아 사전에 낮추는 예방관리로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