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3-11-05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덕연구개발 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R&D 예산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의 조..
2023-11-02
병원에서 직접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산모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된 건 시급성 때문이었다. 내년 본격 시행일까지 공백 발생이 없어야 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
2023-11-02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사실상 '공천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를 의결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보선 패배로 물러났던 친윤계 이철..
2023-11-02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방침에 세종시 등 비수도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고양, 과천, 광명,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까지 요구가 있으면 편입을 검토한다고도 한다. 인접 지역에서 서울 편입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파만파다. 2..
2023-11-02
전세사기가 악질범죄인 것은 갓 독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서민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
2023-10-31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대급' 재정난에 고심하고 있다. 재원 부족액, 즉 기준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과의 차액에 대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확 줄어든 까닭이다. 정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31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 원래 목적대로 쓰는..
2023-10-31
윤석열 대통령의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한 긴축 예산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선 더불어..
2023-10-30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자치조직권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인구수에 맞춰 국장급 기구 정원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못박고 있었다.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설치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는 것과..
2023-10-30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날카롭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토마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최근 싱가포르 아태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가계부채가 평균 가처분소득의 160%로..
2023-10-29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ODZ)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날 의결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 추진방안'에서 특구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2023-10-29
행정수도이자 미래 전략수도로 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만나 '세종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를 만..
2023-10-26
도심에 소재한 호주 시드니 하버브리지는 둘도 없는 관광 명소다.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랜드마크'로 불리는 대표 상징물이 됐다. 150년 전 완공된 미국 뉴욕 브루클린다리(브루클린브리지)는 이스트강을 사이에 둔 현수교로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로 위의 널찍한 보..
2023-10-26
저출생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매달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출생아 수는 암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었다. 8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2023-10-25
초광역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대가 열린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5일 세종에서 SK텔레콤·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과 업무협약을 했다. 미래형 교통수단 구축에 광역단체가 맞손을 잡은 국내 초..
2023-10-25
여권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덕특구 연구현장과 대전시민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야당과..
2023-10-24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는 늘 강조하면서 실행은 어렵다. 부정 소급은 귀한 국민 세금이 나쁘게 쓰이는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 예산을 깎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부정수급 탐지를 똑바로 하고 의심 가는 사업과 우수한 사업의 옥석..
2023-10-24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기소와 맞물려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집요하게 제기했고, 이 총장은 작심 발언을 국감 내내 이어갔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2023-10-23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때에 이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육사 충남(논산) 이전 문제가 재차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행안위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이지만 유치의 당위보다는 의지가 돋보인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2023-10-23
국내 처음으로 20일 서산 한우농가에서 확인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첫 확진 후 사흘 새 충남과 경기에서만 10건이 보고됐고, 23일 내륙지역인 충북 음성 한우농장 등에서 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의심사례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2023-10-22
평생 글로 집을 지은 이어령(1934~2022) 선생의 '집'을 짓기 위한 논의가 지역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아산에서 열린 가칭 '이어령 창조관'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다 집약된 듯하다. 창의적 사고에 빛나는 아산 출신의 지성과..
2023-10-22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축산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럼피스킨병'은 발생 사흘 만에 당진과 경기 평택 농장 등 10곳으로 확산됐고,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