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4-06-20

[세상보기]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민법상 유류분 제도란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인데,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제도로 돌아가시는 분이 특정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으로..

2024-06-13

[세상보기]만성통증의 30%는 근육통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병원에서 국민이 진료행위를 이용한 총진료 건수는 1727만3414건이며 이중 근골격계질환 이용 건수는 744만584건으로 43.1%이다. 대전시는 총 48만1429건 중 21만5814건으로 44.8%, 충청남도는 72만4957..

2024-06-06

[세상보기]우리 마당에서 나온 프리츠카

올해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카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가 우리 판교 저층공동주택을 설계해서라 하여 놀람을 주었다. 발주처 주공의 당선 안 중 하나로 저층 집합주거의 좋은 예가 되었다. 공동성의 의미도 크고 폐쇄된 집합 주거의 개별성을 투명성과 공동시설이용이라는 발전..

2024-05-30

[세상보기]본연보다 알맞은 것은 없다

사람은 헛된 욕망 때문에 본연(本然)을 잊고 산다. "하늘이 칠보(七寶)를 비처럼 내려도 사람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은 잠깐이고 괴로움이 많음을 깨달아 안다"라고 고대인도 간다라국의 법구가 쓴 법구경(法句經)이란 경전에 있는 말로 욕망은 종..

2024-05-23

[세상보기]KBS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의 시민상(市民像)과 정치적 의미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공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KBS 제1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국민연금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난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인 만큼 비전문..

2024-05-16

[세상보기]의사의 설명의무

모든 환자에게는 의사로부터 담당 의사가 계획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의사에게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사가 계획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2024-05-09

[세상보기]만성통증 환자 절반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은 우울증,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심혈관질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인구분포, 문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최근에 보고되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OECD 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등을..

2024-05-02

[세상보기]돈이 되는 사고

한국에도 왔었던 페북(Facebook)으로 유명한 마크 E. 저커버거가 돌연 이름을 메타로 갈아탔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래전 건축연구소 이름을 메타라고 한 적이 있었고, 이렇듯 이미 메타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의 명칭인데 이를 독점으로 사용한 듯해서 좀..

2024-04-25

[세상보기]아버지의 위치

사회에서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내 부모의 아들, 내 아내의 남편, 두 아들의 아빠 그리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 교수, 선생님, 부원장, 학과장, 사업단장, 인사위원, 공정위원, 이사 등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요즘 측은 하고..

2024-04-18

[세상보기]윤석열 정권의 '법에 의한 지배'에 경종을 울린 총선

22대 총선이 여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할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의식(儀式)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의 독립된 투표행위가 모여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방향과 평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권..

2024-04-11

[세상보기]사실혼 부부의 일방 사망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생전에 헤어지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

2024-04-04

[세상보기]건강 정년에 대하여 아시나요?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

2024-03-28

[세상보기]골판지의 변신

거리를 지나다 보면 허름한 손수레에 재활용 포장 상자를 수북하게 싣고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늘 안된 생각에 무슨 방도가 없을까 걱정스러운 고민을 할 때가 많다.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일찍이 일본..

2024-03-21

[세상보기] 겸손한 사람, 행복은 내 곁에 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자리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진실한 겸손이란 모든 일이 잘 풀려 높은 지위에 앉아..

2024-03-14

[세상보기]'사회의 재발견'을 통한 영국 보수의 지혜

"사회(society) 같은 것은 없다. 개인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 1980년대 영국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를 지낸 마가렛 대처 여사가 사회복지 지출로 비대해진 정부를 일갈한 말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더 이상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자선에 의존하..

2024-03-07

[세상보기]일상가사채무 부담 어디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일방이 어떤 법률행위를 해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상가사 책임을 부부 일방에게 묻기 위한 소송이 상당히 제기되고..

2024-02-22

[세상보기]병원 파업의 기억과 전공의 사직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로 많은 병원의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났다. 병원에 비상대책위원원회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과 방침들이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필자의 병원은 2016년 노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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