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뒷북치는 ‘아동성폭력 근절책’질타

정치권이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계류중인 아동 성폭력 근절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 적용,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해,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 특위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박민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화학적 거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화학적 거세법안을 제출했던 그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엄벌주의만 할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해 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의학적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다수의 전문의들은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조속한 성폭력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며, 왜 국회가 성폭력 관련법안을 낮잠 재우고 있느냐는 질타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배숙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 역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도 “민주당은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행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강희락 경찰청장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많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해 성인들에 대한 성범죄까지 1대 1로 관리할 인력이 도대체 우리 경찰에 있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 회피를 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아무 대책이나 내놓는 경찰청이 한심할 따름”이라며“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자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