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 공공관리자 도입

재개발·건축 35개 구역 멘토제 운영… 조합원-주민갈등 해소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와 멘토(Mento)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원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정비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다보니 일부지역에서 전문성 결여와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조합원간의 갈등(소송 11건)과 민원(489건)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공공관리자와 멘토제가 도입됐다.

시는 현재 정비예정구역 202개 구역 중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고시 이상 추진단계에 있는 35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와 멘토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는 시와 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1~2개 정비구역을 담당하며 담당한 정비구역에 대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조합의 운영규정이나 정관, 인가신청서 작성, 시공사 선정 등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상담 및 지도관리로 갈등과 쟁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한 멘토 역시 도시정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엔지니어, 건축사, 부동산 전문가 임원들을 선정해 1개 정비구역을 멘토로 지정하고 조합원간의 갈등문제 조정과 관계법, 절차, 분쟁사례,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통해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35개 구역에 공공관리자와 멘토가 현지 사업구역에 출장해 구역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8월 중 멘토에 대한 도우미 위촉과 함께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주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에서 다소 소홀했던 도시정비사업이 염홍철 시장의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정비구역 하나하나에 공무원과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운영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