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전형료 장사, 정부가 규제해야

대학들이 입학 및 편입 전형료를 비싸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2009년도 4년제 대학 182개교의 전형료 현황을 보면 학교당 평균 10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수입은 10배나 차이가 난다. 대학이 수험생을 상대로 '입시장사'를 하는 꼴이다. 문제는 대학의 횡포와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엊그제 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역 대학들의 편입 전형료는 적은 곳이 3만원, 비싼 곳은 14만원에 달한다. 지역대가 3만~8만원선인데 비해 수도권대 지역캠퍼스는 8만~14만원으로 많게는 5배나 높다. 이 모두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이다. 과다한 전형료를 낮추라는 사회적 요구도 대학에겐 '소귀에 경 읽기'다. 전형료 책정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 공정성, 학부모의 부담 등을 감안은 하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러니 자녀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전형료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수시와 정시 모두 지원하려면 전형료만 수십만원이 훌쩍 넘는다. 불안한 마음에 이곳저곳 넣다보면 백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대학 공동원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입학원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학들을 대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곳에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번 작성한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료도 처음 지원하는 대학에 맞춰내고 다른 대학들은 차이가 나는 금액만 내면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전형료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형료를 아예 낮추는 것이다. 전형료를 없애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대학이 전형료로 한몫 잡으려 한다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을 참인가. 수험생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