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강화된다

행안부,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시 불이익 주기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가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 공기업 선정 등에 쓰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다수 신설됐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도 부여된다.

올해는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내년 평가에서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될 때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확대된다.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 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도 400%에서 200%로 축소되는 등 부채 관리도 강화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