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KAIST '운명의 일주일'

10일 단일화 법안 처리… 내일 이사회 서 총장 거취 가늠자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과 KAIST의 운명이 결정될 중차대한 사안들이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2월 둘째 주는 출연연과 KAIST로서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되고 지난달 가시화된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위한 출연연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된다.

연구원들의 반발 속에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재편, 단일법인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구현장을 무시한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이라며 다섯번째 거리농성 중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는 8일 국회앞에서 '과학기술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들 양대 노조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을 필두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연구발전협의회 지부도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반대해 왔다. 정당들도 출연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선진당은 정부의 개정안 반대를 조만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KAIST 서남표 총장 퇴진의 가늠자가 될 KAIST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16명의 이사 가운데 임기가 끝난 4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이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서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임기가 끝난 4명의 이사는 서 총장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져, 이날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될 4명의 이사 성향에 따라 서 총장의 거취를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명의 이사 중 ▲정부 측 이사 3명(교과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신임이사 4명 ▲이사장이 힘을 모으면 서 총장 해임에 필요한 과반수인 8표가 된다.

오명 KAIST 이사장 뿐만 아니라 KAIST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도 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이날 이사회는 신임이사의 성향에 따라 서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