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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조정

동ㆍ유성구 시범사업 선정

승인 2012-09-11 18:03
신문게재 2012-09-12 7면

임병안 기자

대전 동구와 유성구가 정부의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돼 올해 말까지 재측량을 통한 디지털 지적도면을 제작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부정확하게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3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동구는 올해 38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산내 지역의 삼계동 밭과 대지 등의 재측량을 한다. 이를 위해 구는 경계설정의 분쟁을 조정할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유성구도 올해 시범 사업지구에 선정돼 국비 4200만원을 지원받아 지족동 일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 토지인 지족동 일원 82필지(면적 4만9049㎡)의 측량을 통해 연말까지 해당 지역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구는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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