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공기업 빚' 道 팔 걷었다

지난해 1조8500억 2007년 보다 2배 늘어… 종합대책 추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해 경영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충남도가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남 공기업의 총 부채액은 1조 8505억원으로 2007년(9600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상ㆍ하수도의 부채비율이 3.4%, 24%로 대체로 양호한 반면, 공영개발과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은 각각 150.3%와 608.8%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업의 부채는 충남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부채액은 2007년 145억3600만원에서 지난해 454억4770만원으로 늘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 역시 6.9%에서 168.7%로 폭증했다.

이는 내포신도시와 탄천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개발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탓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기업 부채상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부채상환 관리방안 중 일반 재정분야를 보면, 우선 채무비율을 15%이하 목표로 관리하고,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한다.

또 채무대책 보고회 개최로 실현성을 확보하고, 고이율 지방채는 조기 상환해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공기업 재정분야의 경우 상ㆍ하수도 사업은 사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부채 상환을 추진하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시ㆍ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BTL 사업의 상환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부담키로 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분양수입금을 부채상환 자금으로 사용해 채무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부채액 4545억원 중 선수 분양금(312억원), 예수금(419억원), 법인세 미지급금(169억원) 등을 제외하면 충남개발공사의 순채무액은 3645억원이다.

공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공사의 부채상환 자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적기 분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분양수입금은 1조3395억원(LH 포함)으로 예상되며, 분양실적은 내포신도시 44%, 탄천산단 32%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밀한 자료분석을 통해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