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덜고 가야 할 지방 공기업 부채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 충남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더 빨라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기업 3곳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하 공기업의 높은 부채 총액과 부채 비율에 직면해 있는 충남도가 공기업 부채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산하 공기업 및 기금의 부채 급증에는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 예를 들어 충남개발공사의 부채가 많은 원인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탄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꼽는다. 하지만 보다 근원을 캐면 각종 건설 투자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채 발행을 늘린 탓도 크다. 철저한 채무관리대책에 따라 부채를 갚으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거치는 등 경영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기준 충남도와 시·군 공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은 63.6%로 대전의 24%에 비해 매우 높았다. 부채 비율 300%가 넘는 강원이나 울산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지방정부가 상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본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원론적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빚은 줄이고 사업비는 대폭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 공기업 평균 부채율을 크게 뛰어넘는 지역개발기금, 충남개발공사 등의 증가폭을 최우선적으로 꺾어야 한다. 부실화에 수반되는 손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가중돼 돌아온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강화된 경제성과 타당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충남도내 시·군 운영 공기업의 증가하는 부채액도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의 부채 증가 요인을 특히 잘 관리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하다 생긴 부채라도 재정 자립도가 저조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기본 세출 항목인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채무를 갚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급증은 각종 사업 등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타당성 조사가 없었거나 이를 무시한 개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채 전담반 운영뿐 아니라 재무 위험이 큰 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 투자 심사 기능과 수익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앞세워야 한다. 채무 비율 15% 이하 관리 등 목표한 중장기 계획대로 전체 공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기 바란다. 재무 건전성이 더이상 나빠져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