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구태정치 답습하는 도의회

박태구 내포취재본부 차장

▲ 사진은 충남도의회 모습.
<중도일보 DB>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을 의회(議會)라고 한다. 국가기관의 의회는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지방의회'라고 부른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고 그 책임과 권한 또한 커졌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나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통해 예산을 깎거나 조례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의회의 막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속된 말로 '알아서 길'경우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가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때문에 집행부에선 의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의원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적극 협조하다 못해 잘 보이려 화를 부르기도 한다. 반대로 단체장과 다른 당 의원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협조적이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같은당(민주당) 의원보다 다른당(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다. 한마디로 '여소야대(與小野大)'다. 그래서일까, 민선 5기 충남도의 중점시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도의회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도 안희정 지사의 공약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의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었다. 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신경전 돌입으로 다시 불투명해졌다.

안 지사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미진한 공약을 완료해야 하는 집행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안 지사가 올해 시·군 방문에서 약속한 시책 역시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금산군 내 도 남부출장소 설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도의원들은 남부 출장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극명한 반대 뜻을 보였다.

또 도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던 여성가족정책관 개방형직위 변경은 도청 직원 승진기회 감소와 여성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건 상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장에 개방형직위 도입은 시대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도입을 추진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반대한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회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이지만, 명분없는'집행부 발목잡기'는 구태정치에 불과할 뿐이다. 명분있는 견제·감시야 말로 진정한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태구·내포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