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난립, 건강보험료 줄줄샌다

부적절 입원 등 과잉진료 심각… 일부 농어촌 노인 '집처럼 이용' 충청권 청구건수 5년새 175%↑

요양병원을 '집처럼' 이용하는 부적절한 입원이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병원마다 경영상 이유로 부적절한 입원이 일상화돼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밝힌 지난해 진료비 청구 분석 결과, 충청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년전에 비해 50.1%, 요양병원 청구건수는 무려 175% 증가했다.

지역의 요양병원수는 141개로 5년전 95개보다 48.4%가 늘었으며, 대전은 31개에서 44개, 충남은 43개서 63개, 충북은 21개서 34개로 각각 급증했다.

요양병원의 청구건수는 지난해 65만건으로 2008년 23만6000건에 비해 175%가 늘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병·의원 청구 증가율이 20.6%임을 감안할 때 무려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1년 37만2000건에 비교해서도 한해만에 74.7%가 급증했다.

심평원은 청구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65세 이상 노인 숫자가 증가하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많아진 것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입원의 경우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입원지시를 해야하지만, 단순한 피로회복과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족간 간병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집처럼 이용하는 부적절한 입원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지난 5년간 병·의원 전체 내원일수는 15.9일 이었지만, 요양병원은 89.6일로 나타나 4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나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집처럼 이용해 부당수급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전문재활치료 청구금액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전문재활치료 청구금액 전국 상위 5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이 대전지역 요양병원으로 타 지역보다 전문재활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재활치료가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입원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입원환자 발생기관은 자료확인과 방문심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