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 공사기간 부담 완화
하사 신청시 6개월 내 완료... 불가항력 사유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까지 조정

  • 승인 2023-04-05 11:24
  • 신문게재 2023-04-0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925489054
게티이미지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은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시행된다. 또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6개월 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이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민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입주하자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등 개선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아파트 입주 시 하자 최소화 사전방문 제도 개선=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감 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이 없던 완료 기간도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그동안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2순위를 부여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 용도변경만 가능했지만,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문을 열었다.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절차상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화재시험과 화재 연소시험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사 유형에 따라 이원화됐던 실적 신고·관리 기관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신축공사는 관련 협회(전문공사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 - 설비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이 맡아 왔는데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를 간소화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4.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5.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1.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2.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3. 대전시의회, '도시 마케팅 & 정비사업 재건축' 등 현안 점검
  4. 발달장애 아들 학대치사 혐의 받는 40대 모친 구속영장 기각
  5. 충남 문화유산 돌봄 성과, 전국서 주목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