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지역현안 관철 위해 정치권 힘모아야

대전시 4.10 총선 맞춰 36개 공약과제 발굴
답보 상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화두로
대전 본사 둔 기업금융은행 주요 과제 돼
관련 법 개정안 논의 위해 정치권 힘 필요

4·10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총선을 전후해 대전의 해묵은 현안 관철을 위해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총선과정에서 여야에 공약화 등을 요구해 지역 현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 발전 과제 36건을 발굴'했다.



앞서 시는 그간 각 부서와 대전세종연구원, 자치구 등을 통해 사전 발굴한 126건을 검토해 지역 발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36건의 대전발전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분야별 발전 과제는 도시·생활분야 12건, 산업·경제분야 14건, 교통·철도 분야 10건이다.

도시·생활 분야에서 화두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다.

중도일보 DB.

지난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교도소 이전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과밀화 문제로 몸살을 겪으며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타 지역 사건 항소심이 대전고법으로 이첩받는 과정에서 사건 수용자가 대전교도소로 와야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대전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변호인을 직접 만나 재판을 준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밀어왔던 역점 사업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 은행' 역시 주요한 과제다.

지역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골자다. 자지체단가 은행 설립을 주도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광역단위 지자체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출자·출연 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안 개정 논의가 뒤로 밀리며 진척을 보이지 않아 다음 국회에서 이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가 선정한 공약과제에 담긴 사업 중 도시·생활 분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연축혁신도시, 대전역세권)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호국보훈파크 조성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금강권 기후·환경 생태관 건립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 조성 ▲국립게임문화박물관 유치 ▲한밭수목원 명품화 ▲대전역 공공주택지구 조성 ▲대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도시개발 KOGAS(중촌관리소) 이전 등 12개 사업 제안이다.

산업·경제 분야로는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설립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 ▲K-켄달스퀘어 조기 조성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융복합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대전 스페이스-K 구축 ▲옛 충남도청사를 활용한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우주환경모사시험시설 구축 ▲우주산업 테크노포트 구축▲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국방 교육 단지 구축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융합기술교육원 신설·유치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등 14개 사업 제시이다.

교통·철도 분야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광역 및 순환도로망 구축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도시철도 3호선 추진 및 2호선 지선 연결 추진 ▲경부선 신탄진역 철도 거점 조성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 ▲보문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서 관통 도로 개설 ▲광역철도 건설비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등 10개 사업 제안이다.

이장우 시장은 "제22대 총선을 대전발전의 호기로 삼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