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사드 전략과 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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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사드 전략과 호국

  • 승인 2017-06-05 15:46
  • 신문게재 2017-06-06 22면
  • 조신형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조신형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
▲  조신형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
▲ 조신형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
최근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자조감이 답답하기만 하다. 강대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는 더욱 세계평화와 세력 균형을 위해 강대국의 주변국 관리 형태인 ‘전략적 책임(strategic responsibility) 외교’로 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발휘할 시점이 되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이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 지역별 책임제를 지향하게 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뜨거운 감자가 한국을 사이에 두고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그 사이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정부가 교체되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이 이슈화되면서 국내에는 분열이, 국외적으로는 한미 갈등 부추김, 중국의 반대 심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은 대선 기간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안이지만 신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몰랐다면 차근차근 들여다보며 부족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가면 되는 것인데 정부교체기의 혼란이 자칫 국가적 망신 또는 강대국 어느 한편으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될까 안타깝기만 하다.

벌써부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전 및 안보 이익을 위해 반대한다”는 요지로 브리핑했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또한 사드배치의 합법성 결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한국 군사주권 무시 운운하며 외교 불화 조장 및 내정간섭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심지어 우리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해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굴욕외교의 한 단면으로 보일까 두렵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로써 한국은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2017.5.2.)」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대로 사드국면이 지속될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최대 8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명목 GDP의 0.5% 수준이라고 했다.

한중 양국 간 경제교류 현황을 볼 때 교역, 투자, 관광, 문화콘텐츠 산업 등 4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날 것이며 특히 관광 부문에서의 손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7배나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손실은 최대 1조 1000억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정부는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미국과의 동맹 유지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우리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향성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세계 공조를 따라야 하는 간격의 극복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결코 쉽지는 않다. 더욱이 미중은 세계적 대형 이슈에서 한국 입장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불안한 사드국면에서의 전환은 신정부의 과제이며 시험대이고 경제,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대미, 대중 파트너십 구축에 필사적이어야 한다.

며칠 전 대전 국립 현충원 묘비를 닦을 때 예년에 비해 묘비 닦기 봉사자가 대단히 늘었다고 하는 현충원 관계자의 전언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정치적 좌파와 우파를 떠나 호국이 우리의 책무이기에 사드가 정치도구로 전락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드 국면이 지혜롭게 전환되기를 기원한다.



조신형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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