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세종시=행정수도' 쐐기박나 1일 판가름

균형발전비전선포식, 민주당 개헌의총 동시에 열려
지방선거 정략이용 막기위해 정부 강력의지 천명할 듯
충청권 기대 속 총력전…지역중진 등 명문화 당론관철 역할시급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이 1일 판가름난다.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과 더불어민주당 개헌의총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 정책을 처음 입안한 참여정부를 계승했고 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충청권은 긍정적 기대 속 총력전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세종시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와 인근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첫 행사인데 이에 대한 정부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이다. 행사 개최지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상징인 세종시에 열리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또 다시 정치권의 정략적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쐐기를 박고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14년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를 풀기 위해 개헌 정국 속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정부가 정치권에 촉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충청권은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일원에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내걸 계획이다.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충청권 의지를 각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준비 중이다.

같은날 열리는 민주당 개헌의총도 충청권으로선 촉각이 곤두서는 포인트다.

이날 의총에선 정부형태,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난 4차례 개헌의총에서 90여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당 헌정특위에서 쟁점을 10개 미만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날 의총에서 당론이 윤곽을 드러낼 관측이다.

2월 본격적인 야당과의 개헌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여당 당론으로 채택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해찬(세종·7선), 박병석(대전서을·5선), 이상민(대전유성을·4선), 양승조(천안병·4선), 오제세(청주서원·4선), 변재일(청주 청원·4선) 의원 등 중진은 물론 충청의 대표적 친문 박범계(대전서을), 당 개헌특위에서 활동 중인 박완주(천안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화력을 모아 관철시킬 것으로 충청권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세종시당·충남도당·충북도당 등 4개 시·도당은 지난해 자치분권로드맵 행정수도 누락파문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는 데에는 자치분권과 행정수도 세종이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개헌안 명시와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균형발전선포식과 민주당 개헌의총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의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위한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고 촌평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