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新)4당구도 행정수도 개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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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新)4당구도 행정수도 개헌 운명은

민주+바른미래+민평 범여 VS 한국당 중심 범야 대결구도
한국당 다음주 개헌의총 예정 '세종시=행정수도' 당심 드러나나
충청권 범여 힘싣고 범야 압박전략 시급

  • 승인 2018-02-11 10:2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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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新) 4당구도 재편되면서 행정수도 개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간 사안별로 협력과 견제 교차 전망 속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선 그동안 행보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범야권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개헌정국 속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관철을 위해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민평당을 확실한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전략구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7석, 국민의당 22석, 민평당 14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주당과 대한애국당 각 1석, 무소속 3석이다.



얼마전 송기석 박준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본회의 투표가 가능한 전체 의석수가 294석으로 줄었다. 개헌안 통과는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을 고려하면 다음달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을 가정할 때 196명 찬성표가 필요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헌법 제3조(영토), 제4조(평화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출범하는 바른미래당도 이에 대해 찬성당론을 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대선 때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유 대표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얼마전 두 대표가 대전 방문에서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집권여당과 정치철학과 국정기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권 행정수도 찬성여론이 충청권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곳에 기반을 둔 민평당이 지역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11일 기준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국민+바른) 민평당 의석수 합계는 166석이며 범여권인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하면 174석에 달한다. 개헌 가능 의석수에 22석 못 미친다. 결국,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선 한국당에서 찬성표가 대거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아직 행정수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각종 현안에서 집권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자칫 이에 대해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 대토론회'에서 "다음 주 의원총회와 3월 초 정부안이 나오는 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주 예정된 개헌의총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한 한국당의 당심(黨心)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외에 대한애국당(1석), 이정현 의원 등도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 행정수도 개헌 관철여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내 충청권 의원에게 행정수도 개헌관철을 위한 역할론을 주문하고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와 민평당에게도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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