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지난 5월8일부터 매주 1회씩 11주간 진행
약물동력학, 제제학 등 특허분쟁 이해도와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주 동안 매주 한 차례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주제는 '약학', 소주제는 '약제학과 약물동력학, 신약개발과정'으로 약학대학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는 특허재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특허분쟁 중 약학 분야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약학 특허분쟁 중에서는 제제학, 약물동력학 관련된 것이 다수다.

특허법원은 충남대 약제학 교수인 조정원 교수, 이재영 부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대학 수준의 강의를 제공했다. 신약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안미령 연구관도 초빙해 신약개발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강의를 들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매년 특정 과학기술과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대학 수준의 연속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재판의 실질적 전문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법원은 설치 당시 서울에 있었으나 2000년도에 특허청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했다. 법원장 1인과 부장판사 5인, 판사 10인 등 16인의 법관 외 총무과와 특허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