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중국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A교수 재판에 넘겨
라이다 첨단기술 중국 현지 연구원에 누출혐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자율주행차량 모습. (사진=중도DB)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센서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대전의 대학 교수가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카이스트(KAIST) 소속 교수 A(58)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영업비밀 국외누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에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 향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중요한 국내 연구 결과물이다.

검찰은 A 교수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을 중국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은 세계 과학자를 영입하는 프로젝트인데 형식은 공동연구이지만, 모든 성과가 중국 정부에 귀속되는 등 기술탈취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으며, 교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과 전문가 기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밖에 A 교수는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해당 교수는 이 같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첨단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라며 "국가적 중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