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오늘부터 폐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 민간인증서 도입 적용 예정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1년간 지속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안전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금융 분야 등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공인인증서 설치에 필요했던 복잡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다양한 방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마다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 등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진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민간에선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웹사이트 500개를 분석한 결과 기존 공인증서 외에도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추세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선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해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