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타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 첫 스타트는 '아직'

기존물량 제외 신규공급 참여 업체 전무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인한 저조한 사업성 이유

대전시 전경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계획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스타트를 끊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의무화 물량을 제외하고 신규 공급계획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업체들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저조한 사업성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히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는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1404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404세대 중 804세대는 학하, 용산 등 공공기여 의무화 물량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600세대는 신규 민간공급으로 진행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 등 역세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계획은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사가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업체 참여는 전혀 없다. 용적률 상향분의 25% 기부채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철역 주변 땅값이 워낙 비싸 용적률 완화를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낮고 심지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 사업성은 더 나빠져 건설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회사도 지난해부터 사업성 검토를 했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상당 부분을 기부채납 함으로서 선분양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준공 후에도 일정 부분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주상복합 건물의 사업추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건설사들의 건의에 대한 검토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꾸준한 요청과 건의로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놓았다"며 "올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건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 건설사들은 공공에 대한 기여라 생각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